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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브리핑·소식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의 점검·감독 예정, 지원사업, 공모전·대회, 법령·정책, 통계 발표를 한 게시판에 모았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요약과 실무 포인트, 공식 출처가 열립니다.
101건
감독겨울철 앞두고 화재·폭발 위험 사업장 집중점검 — 10월 19일~30일 자율점검, 11월 2일~13일 집중점검고용노동부
공식 제목: “화재·폭발, 예방이 가장 강한 안전조치” 겨울철 앞두고 화재·폭발 집중점검
고용노동부가 10월 19일부터 30일까지 자율점검 기간을 두고, 이어 11월 2일부터 13일까지 화재·폭발 위험 사업장을 집중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화재위험작업 때 불꽃·불티 비산 방지와 화재감시자 배치, 가스농도 측정·환기, 정전기 억제·제거, 소화설비·비상대피로 확보가 현장에서 지켜지는지를 중점으로 봅니다. 노동부는 올해 2분기까지 화재·폭발 사고사망자가 전년 같은 기간 16명에서 32명으로 늘었다고 밝혔고, 위반 사항은 즉시 과태료 부과와 개선 조치,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법조치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실무 포인트 자율점검 기간 안에 용접·용단 등 화재위험작업의 작업허가, 불티 비산 방지 조치, 화재감시자 배치, 가스농도 측정·환기 기록, 정전기 대책, 소화설비와 대피로 상태를 점검하고 미비한 점을 고쳐 두세요. 노동부가 안내한 「화재·폭발 사고예방 자율점검표」는 보도자료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감독형 확정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37곳 공표 — 최다 위반은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점검고용노동부
공식 제목: 고용노동부, 형이 확정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37개소 공표
고용노동부가 2026년 상반기에 형이 확정·통보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37곳을 관보(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475호)와 노동부 누리집에 공표했습니다. 노동부는 2023년 9월부터 반기마다 이런 사업장을 공표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공표된 81곳에서 가장 많이 위반한 조항은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에 대한 점검(75곳, 92.6%,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3호)이었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수행을 위한 조치(62곳, 76.5%, 같은 조 제5호)가 뒤를 이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위험성평가 등으로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절차가 실제로 돌아가는지, 경영책임자가 이를 점검했는지 기록을 확인하세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의 업무 수행을 평가·관리한 근거도 함께 챙겨 두세요.
언론보도부천 발전소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무게추에 맞아 1명 사망아시아경제
10월 9일 오후 경기 부천의 발전소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무게추를 설치하던 중 인양 중인 무게추가 흔들리며 주변 근로자를 덮쳐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는 보도입니다. 관할 지청은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실무 포인트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상승 작업은 작업계획서와 작업지휘자 지정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인양물이 흔들리는 반경 안에 다른 작업자가 들어가지 않도록 출입통제 구역과 신호수를 미리 정하세요.
언론보도산안법 개정안 통과 — 과징금·작업중지권·산안비 계상 범위가 함께 바뀐다법률신문
법무법인 세종이 10월 1일 국회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정리한 기고입니다. 1년에 3명 이상 사망 시 영업이익 최대 5% 과징금, 근로자·하청 근로자의 작업중지 요구 요건 완화, 노동부 작업중지 명령 요건 확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 주체 확대 등이 담겼고 대부분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고 설명합니다.
실무 포인트 작업중지 요청을 받았을 때 누가 판단하고 어떻게 기록할지 절차를 미리 만들어 두세요. 하위법령(과징금 산정 기준 등)은 아직 나오지 않았으니 시행령 입법예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중대재해 재해조사보고서 117건 추가 공개고용노동부
공식 제목: 재해 예방의 핵심 참고자료 「재해조사보고서」 117건 추가 공개
고용노동부가 2023년에 발생해 판결이 확정된 중대재해 사건의 재해조사보고서 117건을 홈페이지에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재해조사보고서는 중대재해가 났을 때 안전보건공단이나 관계 전문가가 사고 경위·원인·재발 방지 대책을 조사해 쓰는 문서로, 업종·규모·지역·재해유형으로 검색할 수 있고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노동부는 앞으로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기소돼 재판 중인 사건의 보고서도 단계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실무 포인트 같은 업종·같은 작업에서 난 사고의 보고서를 찾아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우리 사업장 위험성평가의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대책에 반영해 보세요. 정기 안전교육 사례 자료로도 쓸 수 있습니다.
언론보도중대재해 조사보고서 117건 추가 공개 — 재판 중 사건도 공개 예정머니투데이
고용노동부가 2023년에 발생해 판결이 확정된 중대재해의 조사보고서 117건을 추가로 공개했다는 보도입니다. 지난 5월 51건에 이은 두 번째 공개이며, 업종·규모·지역·재해유형으로 검색할 수 있고, 앞으로는 재판 중인 사건 보고서도 단계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실무 포인트 우리 업종·같은 기계 사고 보고서를 찾아 위험성평가와 TBM 교육 자료로 쓰기 좋습니다. 보고서의 재발방지대책을 우리 현장 점검표 항목과 비교해 보세요.
언론보도국감에서 반복 사망사고 건설사 과징금 추정치 거론시대
산안법 개정 뒤 첫 국정감사에서 최근 몇 년간 사망사고가 이어진 대형 건설사가 새 과징금 요건(1년 내 3명 이상 사망)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는 보도입니다. 기사는 적자 기업에는 30억 원 상한이 적용되고, 실제 금액은 하위법령에서 정해지며,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고 전합니다.
실무 포인트 과징금은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이 확인돼야 부과됩니다. 평소 안전조치 이행 기록(점검표, 교육, 개선 결과)을 남겨 두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비입니다.
입법예고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0.1 공고) 확인 필요고용노동부
공식 제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가 10월 1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공고했습니다(고용노동부공고 제2026-466호, 담당 산업안전정책과). 공고 글에는 입법예고문·개정령안·조문별 제·개정이유서 3개 파일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SafePlum은 첨부 파일을 직접 열어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개정 내용과 의견 제출 기간은 적지 않았습니다.
실무 포인트 첨부 파일에서 우리 사업장에 해당하는 조문과 시행 예정일을 확인하고, 의견이 있으면 예고 기간 안에 제출하세요. 예고안 내용은 심사 과정에서 바뀔 수 있으며 공포·시행 때 확정됩니다.
확인 필요 첨부 파일(개정 내용·의견 제출 기간) 미확인 — 공고 사실과 공고번호만 확인
감독고용노동부, 대전 소재 사업장 특별감독 결과 발표 — 위반 473건고용노동부
공식 제목: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 대전사업장 특별감독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가 해당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법 위반은 모두 473건으로, 189건은 사법처리하고 284건에는 과태료 5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가운데 폭발·화재·누출과 관련된 안전보건규칙 위반이 91건이었습니다. 위반 유형별 내용과 후속 조치는 첨부 원문에 있으며 이 브리핑에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실무 포인트 폭발·화재·누출 위험이 있는 공정을 운영한다면 안전보건규칙상 방호 조치와 작업 절차, 점검 기록이 현장과 맞는지 자체 점검해 보세요.
법령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고용노동부
공식 제목: (참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사의 역할 강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고용노동부 보도참고자료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안전한일터위원회 설치, 작업중지 범위 확대,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사업장에 대한 사업 등록 말소 요청 근거와 과징금(영업이익 5% 이내), 신고포상금 도입, 안전인증 면제 범위 확대가 들어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지금 바꿔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공포되면 SafePlum 법령 페이지의 '시행 예정'에 조문과 시행일을 올리겠습니다. 작업중지 요청을 받았을 때의 사내 접수·판단·기록 절차는 미리 점검해 둘 만합니다.
입법예고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신고하면 포상금 —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고용노동부
입법예고근로자 작업중지권 확대 — '급박한 위험이 우려될 때'도 멈출 수 있고, 요구도 할 수 있다고용노동부
입법예고고용노동부 작업중지명령 확대 · 시정조치 끝나기 전 작업 금지고용노동부
입법예고1년에 3명 이상 사망하면 과징금 — 영업이익 5% 이내고용노동부
입법예고사망사고 반복 사업장 '등록 말소' 요청 근거 신설고용노동부
입법예고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업 밖으로 — 도급인 계상 의무 확대고용노동부
입법예고폭염·한파 공기연장 · 안전인증 면제 확대 · 안전한일터위원회고용노동부
입법예고산재예방 지원금 부정수급, 조사 전 자진신고·반환하면 추가 환수 면제고용노동부
언론보도다수·반복 산재 사업주에 영업이익 5% 과징금 — 산안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파이낸셜뉴스
다수·반복 산업재해를 낸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물릴 수 있게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10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는 보도입니다. 표결 과정에서 과징금 상한을 두자는 수정 의견이 있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전합니다.
실무 포인트 개정 법률은 공포 후 시행일이 조항마다 다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공포 여부와 시행일을 확인한 뒤 사내 규정·교육 계획에 반영하세요.
언론보도경총, 산안법 개정안 통과에 '과징금·작업중지 기준 우려' 입장한국경제(경총 보도자료)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산안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에 대해 낸 입장을 실은 보도자료입니다. 과징금 기준이 과도하고, 작업중지 요건을 '우려되는 경우'까지 넓힌 것은 판단 기준이 불명확해 현장 분쟁이 생길 수 있다며 하위법령과 적용 지침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실무 포인트 작업중지 요건이 넓어지는 만큼 '우려되는 경우'를 우리 현장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노사가 함께 기준과 사례를 정해 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화학물질3분기 신규화학물질 63종의 유해성·위험성 공표고용노동부
언론보도서초구 아파트 건설현장, 무너진 천장 콘크리트에 30대 근로자 사망머니투데이
9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 건설현장 고층부에서 세대 내부 청소를 위해 대기하던 30대 외국인 근로자가 무너진 천장 콘크리트에 맞아 숨졌다는 보도입니다. 서울청은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실무 포인트 마감 단계 현장도 상부 구조물 낙하 위험이 남아 있습니다. 대기 장소를 정할 때 상부 작업·타설 구간 아래를 피하고,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모국어 안전교육 자료로 위험구역을 알려 주세요.
점검'3+1' 안전수칙 집중점검 — 안전모·안전대·안전띠 + 사다리 확인 필요고용노동부
언론보도지붕·태양광 공사 추락주의보 — 10월 27일까지 집중점검동행일보
고용노동부가 최근 두 달 사이 지붕 공사 사망사고가 4건 이어지자 '지붕·태양광 공사 추락주의보'를 내고 9월 28일부터 한 달간 집중점검에 들어갔다는 보도입니다. 노후 채광창·슬레이트·천막 지붕의 파손 위험을 강조하고, 영세 사업장의 추락방지 시설 설치비 지원 제도를 안내했습니다.
실무 포인트 지붕 작업 전 채광창 덮개, 추락방호망, 안전대 부착설비를 먼저 설치하세요. 설치비가 부담되면 안전보건공단 재정지원 사업 대상인지 확인해 보세요.
입법예고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9.23 공고) 확인 필요고용노동부
공식 제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가 9월 23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공고했습니다(고용노동부공고 제2026-452호, 담당 산업안전정책과). 공고 글에는 입법예고문·개정령안·조문별 제·개정이유서 3개 파일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SafePlum은 첨부 파일을 직접 열어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개정 내용과 의견 제출 기간은 적지 않았습니다.
실무 포인트 첨부 파일에서 우리 사업장에 해당하는 조문과 시행 예정일을 확인하고, 의견이 있으면 예고 기간 안에 제출하세요. 예고안 내용은 심사 과정에서 바뀔 수 있으며 공포·시행 때 확정됩니다.
확인 필요 첨부 파일(개정 내용·의견 제출 기간) 미확인 — 공고 사실과 공고번호만 확인
입법예고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9.23 공고) 확인 필요고용노동부
공식 제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가 9월 23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공고했습니다(고용노동부공고 제2026-451호, 담당 산업안전정책과). 공고 글에는 입법예고문·개정령안·조문별 제·개정이유서 3개 파일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SafePlum은 첨부 파일을 직접 열어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개정 내용과 의견 제출 기간은 적지 않았습니다.
실무 포인트 첨부 파일에서 우리 사업장에 해당하는 조문과 시행 예정일을 확인하고, 의견이 있으면 예고 기간 안에 제출하세요. 예고안 내용은 심사 과정에서 바뀔 수 있으며 공포·시행 때 확정됩니다.
확인 필요 첨부 파일(개정 내용·의견 제출 기간) 미확인 — 공고 사실과 공고번호만 확인
입법예고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9.23 공고) 확인 필요고용노동부
공식 제목: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고용노동부가 9월 23일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공고했습니다(고용노동부공고 제2026-461호, 담당 산재예방지원과). 공고 글에는 행정예고문·전부개정고시(안) 2개 파일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SafePlum은 첨부 파일을 직접 열어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개정 내용과 의견 제출 기간은 적지 않았습니다.
실무 포인트 첨부 파일에서 우리 사업장에 해당하는 조문과 시행 예정일을 확인하고, 의견이 있으면 예고 기간 안에 제출하세요. 예고안 내용은 심사 과정에서 바뀔 수 있으며 공포·시행 때 확정됩니다.
확인 필요 첨부 파일(개정 내용·의견 제출 기간) 미확인 — 공고 사실과 공고번호만 확인
감독반도체 제조업 집중 점검 결과 (위반 338건)고용노동부
공식 제목: 반도체 제조업 집중 점검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가 2026.6.26.~9.18. 반도체 제조업 사업장 27개소를 집중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위반 사항 338건이 적발되었고, 사법처리 28건, 과태료 120건, 시정조치 188건, 기타 2건으로 조치되었습니다. 경고표시 미부착, MSDS 미게시 등도 적발 사항에 포함되었습니다.
기간 2026-06-26 ~ 2026-09-18
실무 포인트 화학물질 취급 공정의 경고표시 부착과 MSDS 게시 상태를 점검해 두시기 바랍니다.
점검지게차·크레인·컨베이어 집중점검 (9.7~9.11)고용노동부
공식 제목: 제조업 "중대재해 고위험 기계·기구" 지게차, 크레인, 컨베이어 집중점검
고용노동부가 지게차, 크레인, 컨베이어 등 3대 고위험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제조업 사업장 1,000개소를 집중점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율점검 기간(8.31.~9.4.) 이후 9.7.~9.11.에 점검하며, 주요 사고 위험요인과 안전장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합니다.
기간 2026-09-07 ~ 2026-09-11
실무 포인트 지게차·크레인·컨베이어의 안전장치가 정상 작동하는지 자체 점검하고 기록을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자료폭염기 디클로로메탄 급성중독 주의 안내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공식 제목: 여름철 폭염 시기, 디클로로메탄 취급 작업장 급성중독 발생 위험 주의
안전보건공단이 여름철 폭염 시기 디클로로메탄 취급 작업장의 급성중독 위험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확인·교육, 국소배기장치 가동, 충분한 환기, 필요시 호흡보호구 착용을 권고했습니다. 산업보건 컨설팅, 환기장치 성능평가 등 무료 지원 서비스도 안내했습니다.
실무 포인트 디클로로메탄을 취급한다면 MSDS 교육 여부와 국소배기장치 가동 상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맨홀작업 안전가이드 배포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공식 제목: "맨홀작업 안전가이드"로 질식·추락사고 예방
안전보건공단이 맨홀작업 질식·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맨홀작업 안전가이드'를 마련했습니다. 산소·유해가스 측정, 환기, 송기마스크 착용, 구조용 삼각대 사용 등의 안전 대책을 담았습니다. 224개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에 배포해 공공발주 맨홀작업 현장에서 활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실무 포인트 맨홀·밀폐공간 작업이 있다면 가이드의 측정·환기·보호구·구조 장비 항목을 작업 전 점검표에 반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령안전보건공시제 — 상시 500명 이상(건설 1,200억 원 이상) 매년 4월 30일까지 공시고용노동부
법령명예산업안전감독관 — 근로자대표가 추천하면 위촉 '의무', 감독에도 참여고용노동부
지원사업안전경영 우수기업 대출금리 최대 2.1%p 감면 확인 필요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공식 제목: 안전경영 우수기업, 민간 금융권에서도 대출금리 2.1%p 감면받는다
안전보건공단과 NH농협금융지주가 협력해 안전경영 우수기업이 민간 금융권에서도 대출금리를 최대 2.1%p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국 농협 지점망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대출 계획이 있는 사업장은 안전경영 우수기업 해당 여부와 신청 요건을 공단·농협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확인 필요 세부 대상 요건·시행 시점은 확인하지 못함
점검폭염 취약 사업장 1,000곳 집중점검 (8.3~8.14)고용노동부
법령산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확인 필요고용노동부
공식 제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2026년 7월 21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습니다.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연간 건설공사금액 1,200억원 이상 사업주는 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 현황을 매년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 미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 신설되었고, 최근 1년 이내 화재·폭발·붕괴 등으로 2회 이상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이 안전보건개선계획 명령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공시 대상 규모에 해당하는지, 위험성평가 실시 기록이 갖춰져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 필요 시행일은 확인하지 못함
법령위험성평가 안 하면 과태료 — 50명 이상 2027년 1월, 50명 미만 2028년 1월고용노동부
통계2026년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 253명고용노동부
법령산안법 시행령·시행규칙·안전보건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확인 필요고용노동부
공식 제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가 7월 14일 세 개의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고용노동부공고 제2026-362호·제363호·제364호). 개정 내용은 첨부 파일에 있어 SafePlum은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입법예고 내용은 공포·시행 때 확정됩니다.
실무 포인트 입법예고 단계이므로 지금 바뀌는 의무는 없습니다. 개정 내용은 공고 첨부 파일에서 확인하세요.
확인 필요 개정 내용·의견제출 기한 미확인
법령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의무 · 교육기관 사칭 금지 (2027년 1월 8일 시행)고용노동부
자료2026년 안전보건교육 안내서 게시 확인 필요고용노동부
공식 제목: 2026년 안전보건교육 안내서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에 「2026년 안전보건교육 안내서」가 게시되었습니다. 사업장에서 해야 하는 법정 안전보건교육의 종류·대상·시간 등을 안내하는 자료입니다. SafePlum은 첨부 파일을 직접 열어 보지 못해 세부 내용은 적지 않았습니다.
실무 포인트 교육 계획을 세우기 전에 올해 판 안내서로 교육 종류·시간을 다시 확인하세요. 교육시간은 SafePlum '법정교육 시간 조회'에서도 근거 조문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확인 필요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 게시물의 제목과 주소만 확인했고 첨부 파일은 열어 보지 못함 · 게시 월은 게시물 번호 기준(정확한 게시일 확인 필요)
자료중대산업재해 질의회시집(2026.6.) 배포 확인 필요고용노동부
공식 제목: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질의회시집(2026.6.) 배포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중 중대산업재해 부분에 대한 질의회시를 모은 「중대산업재해 질의회시집」 2026년 6월판을 정책자료실에 게시했습니다. SafePlum은 첨부 파일을 직접 열어 보지 못해 수록 내용은 적지 않았습니다.
실무 포인트 경영책임자 의무·도급 관계 등 해석이 헷갈리는 사안은 최신판 질의회시집에서 비슷한 사례를 먼저 찾아보세요. 회시는 개별 사안에 대한 행정해석이므로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인 필요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 게시물의 제목과 주소만 확인했고 첨부 파일은 열어 보지 못함 · 게시 월은 게시물 번호 기준(정확한 게시일 확인 필요)
자료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 게시 확인 필요고용노동부
공식 제목: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 게시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이 게시되었습니다. SafePlum은 첨부 파일을 직접 열어 보지 못해 개정 여부와 세부 내용은 적지 않았습니다.
실무 포인트 취업규칙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조치 규정과 신고 처리 절차를 매뉴얼과 비교해 점검해 보세요.
확인 필요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 게시물의 제목과 주소만 확인했고 첨부 파일은 열어 보지 못함 · 게시 월은 게시물 번호 기준(정확한 게시일 확인 필요)
법령외국인 노동자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 의무 신설 확인 필요고용노동부
공식 제목: 외국인 노동자 기초안전보건교육 강화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사업주의 외국인 노동자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 의무가 신설되었습니다. 안전보건교육기관 사칭이 금지되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실무 포인트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면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 현황을 미리 파악해 두시기 바랍니다.
확인 필요 국회 의결일·시행일은 확인하지 못함
감독끼임사고 재발 사업장 산안·노동 통합 기획감독 착수고용노동부
지원사업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 사업 안내 확인 필요고용노동부
공식 제목: 우리 사업장에 필요한 중대재해 예방 지원, 지방정부로 신청하세요!
고용노동부가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 사업」을 안내했습니다. 선정된 11개 지방정부가 지역 내 작은 사업장, 외국인 노동자 등 안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위험진단, 안전교육, 설비 개선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은 고용노동부 공식블로그 또는 지방정부별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사업장 소재지 지방정부가 선정 지역인지 확인하고, 해당되면 지원 내용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확인 필요 11개 지방정부 전체 명단은 확인하지 못함
자료『2025 중대재해 사이렌』 책자 발간고용노동부
공식 제목: 『2025 중대재해 사이렌』 책자 발간
고용노동부가 『2025 중대재해 사이렌』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약 450건의 중대재해 발생 알림과 계절·시기별 산업현장 위험요인 예방자료를 수록했습니다. 전국 지방관서에 배포하고 산업안전포털 누리집에 공개할 계획입니다.
실무 포인트 자사 업종과 유사한 사고 사례를 골라 안전교육과 TBM 자료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모전·대회산업안전보건의 달 우수사례 발표대회 15개 분야 (7.6~7.10 행사, 종료) 확인 필요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공식 제목: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 안전보건세미나 & 우수사례 발표대회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 행사(7.6~7.10) 일정표에 우수사례 발표대회가 15개 실려 있습니다. 위험성평가(제조·기타 / 건설), 직업건강,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천·확산, 공공기관 안전보건활동,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공정안전관리,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활동, 근로자건강센터, 감정노동, 안전한 일터 지킴이,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안전체험교육장, 보건관리전문기관, 건설업 폭염·한파 보건관리 분야입니다. 올해 행사는 끝났습니다.
기간 2026.7.6 ~ 7.10 (종료)
실무 포인트 매년 7월 첫째 주 무렵 열리는 행사라 사례 공모는 그보다 앞서 진행됩니다. 내년 참가를 생각한다면 올해 활동(위험성평가 개선 전·후 사진, 건강증진 실적 등)을 지금부터 모아 두세요. 분야별 공모 요강과 접수 기간은 안전보건공단 공지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필요 발표대회 이름·행사 기간만 공식 일정표에서 확인 — 분야별 사례 공모 접수 기간·시상 내용은 미확인
자료2026년 사업장 보건관리 업무매뉴얼 확인 필요고용노동부
공식 제목: 2026년 사업장 보건관리 업무매뉴얼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에 「2026년 사업장 보건관리 업무매뉴얼」이 게시되었습니다. 보건관리자 등 사업장 보건관리 실무를 안내하는 자료입니다. SafePlum은 첨부 파일을 직접 열어 보지 못해 세부 내용은 적지 않았습니다.
실무 포인트 보건관리자 직무, 건강진단·작업환경측정 사후관리 등 연간 보건관리 계획을 세울 때 올해 판 매뉴얼을 기준으로 삼으세요.
확인 필요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 게시물의 제목과 주소만 확인했고 첨부 파일은 열어 보지 못함 · 게시 월은 게시물 번호 기준(정확한 게시일 확인 필요)
자료중대재해 재해조사보고서 51건 공개고용노동부
공식 제목: 중대재해 원인 조사 결과「재해조사보고서」 대국민 공개
고용노동부가 판결이 확정된 중대재해 사건 51건의 재해조사보고서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와 산업안전포털에 공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2026.6.1.)에 따른 조치이며, 업종·규모·재해유형 등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동종 업종의 재해조사보고서를 찾아 자사 위험성평가의 유해·위험요인 발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책2026년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고용노동부
통계2026년 1분기 산업재해 현황 게시 확인 필요고용노동부
공식 제목: 2026. 1분기 산업재해 현황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에 「2026. 1분기 산업재해 현황」이 게시되었습니다. 산재보험 승인 기준의 분기 통계로, 앞서 소개한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 통계와는 집계 기준이 다릅니다. SafePlum은 첨부 파일을 직접 열어 보지 못해 수치는 적지 않았습니다.
실무 포인트 우리 업종·규모의 재해 현황을 확인해 위험성평가와 안전보건교육 주제를 정할 때 참고하세요. 통계를 인용할 때는 집계 기준(산재 승인 기준/재해조사 대상)을 함께 적으세요.
확인 필요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 게시물의 제목과 주소만 확인했고 첨부 파일은 열어 보지 못함 · 게시 월은 게시물 번호 기준(정확한 게시일 확인 필요)
통계2026년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 113명고용노동부
법령12월 8일부터 '근로감독관' → '노동감독관' (산안법 제6조·제23조·제155조~제157조·제175조)국가법령정보센터
공모전·대회제9회 안전 신기술 공모전 (4.1~4.30 접수, 마감) 확인 필요안전보건공단·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공식 제목: 2026년 9회 안전 신기술 공모전 개최 공고
산업·재난·소방 등 안전 분야에 쓸 수 있는 AI·스마트 기반 신기술 제품·서비스를 가진 기업을 모집한 공모전입니다. 안내문에 따르면 대상은 안전 관련 신기술을 가진 창업 7년 이하 스타트업·벤처와 예비창업자 등이고, 접수 기간은 2026.4.1 ~ 4.30이었습니다. 올해 접수는 끝났습니다.
기간 2026.4.1 ~ 4.30 (마감)
실무 포인트 안전관리자에게는 참가보다 '수상 기술 목록'이 쓸모 있습니다.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을 검토할 때 수상 기업·제품을 후보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수상 결과는 공고 기관 발표로 확인하세요.
확인 필요 공고 제목은 기업마당에서 확인, 대상·접수 기간은 공고를 옮긴 안내문 기준 — 공고 원문 첨부는 직접 열어 보지 못함
통계2025년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 605명고용노동부
사고형 확정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22개소 공표고용노동부
공식 제목: 고용노동부, 형이 확정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22개소 공표
고용노동부가 2025년 하반기에 형이 확정·통보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22개소를 관보에 공표했습니다. 가장 많이 위반한 조항은 유해·위험 요인 확인·개선 점검(41회, 24%)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조치(37회, 22%)였습니다.
실무 포인트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수행 평가 기록이 갖춰져 있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자료화학사고 예방 우수사례집 발간고용노동부
공식 제목: 일터 안전, 예측하고 대비하여 지킨다
고용노동부가 사업장 화재·폭발·누출 사고 예방 사례를 담은 화학사고 예방 우수사례집을 발간했습니다. 전지 제조·열분해 등 신산업 분야의 사례도 반영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 누리집 등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화학물질 취급 공정이 있다면 사례집의 유사 공정 사례를 비상대응 절차 점검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계2025년 산업재해 현황 게시 확인 필요고용노동부
공식 제목: 2025년 산업재해 현황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에 「2025년 산업재해 현황」(연간)이 게시되었습니다. 산재보험 승인 기준의 연간 통계입니다. SafePlum은 첨부 파일을 직접 열어 보지 못해 수치는 적지 않았습니다.
실무 포인트 연간 안전보건 계획이나 경영책임자 보고 자료에 업종별 재해 추세를 넣을 때 원문 수치를 인용하세요.
확인 필요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 게시물의 제목과 주소만 확인했고 첨부 파일은 열어 보지 못함 · 게시 월은 게시물 번호 기준(정확한 게시일 확인 필요)
점검해빙기 대비 건설현장 집중 점검주간 (3.4~3.10)고용노동부
감독장시간 노동·산재 예방 통합 기획감독 결과고용노동부
사고산재 예방조치 의무 위반 등 376개 사업장 명단공표고용노동부
공식 제목: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위반 등 376개 사업장 명단공표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376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했습니다. 사망재해자 2명 이상 발생, 사망만인율이 동규모·동업종 평균 이상, 중대산업사고 발생, 산재 은폐 사업장 등이 대상입니다. 명단은 관보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협력업체·도급 상대방이 공표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령산안법 개정안 국회 통과 (안전보건 공시제 등) 확인 필요고용노동부
공식 제목: "안전한 일터 만들기" 제도개선 본격화
2026년 1월 29일 고용노동부 소관 5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안전보건 공시제 도입, 재해 원인조사 범위 확대,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활성화, 위험성평가 근로자대표 참여 의무화 등이 담겼습니다.
실무 포인트 위험성평가에 근로자대표가 참여하는 절차와 기록 방식을 미리 정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확인 필요 조문별 시행일은 확인하지 못함. 날짜는 KDI 게재일(본회의 의결일과 같음)
감독2026년 사업장 감독계획 — 감독 물량 9만 개소로 확대고용노동부
지원사업2026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개시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점검3대 기초 안전수칙 집중점검주간 (12.22~12.31)고용노동부
정책2026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 산업안전 분야고용노동부
법령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 강화 — 안전보건규칙 개정·공포고용노동부
점검제3차 집중점검주간: 동절기 건설현장 (12.1~12.5) 확인 필요고용노동부
공식 제목: 고용노동부, 제3차 시기별 안전위험요인 집중점검주간 운영
고용노동부가 2025년 12월 1일부터 5일까지 제3차 시기별 안전위험요인 집중점검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공기관 발주 현장을 중심으로 동절기 건설현장을 점검합니다. 안전보건대장 작성·제공,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콘크리트 양생기간 준수, 밀폐공간 가스농도 측정, 한랭질환 예방 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기간 2025-12-01 ~ 2025-12-05
실무 포인트 동절기 콘크리트 양생 작업 시 가스농도 측정과 환기, 한랭질환 예방 조치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확인 필요 날짜는 KDI 게재일 기준(보도일 미확인)
통계2025년 3분기(누적) 사고사망자 457명고용노동부
공식 제목: 2025년 3분기(누적)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잠정결과 발표
2025년 3분기(누적)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457명(440건)으로 잠정 집계되었습니다. 전년 동기 443명(411건) 대비 14명(3.2%) 증가했습니다.
실무 포인트 자사 업종·규모의 사고 추이를 확인하고 위험성평가 수시 점검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정책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고용노동부
통계2025년 2분기(누적) 사고사망자 287명고용노동부
공식 제목: 2025년 2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잠정결과 발표
2025년 2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287명(278건)으로 잠정 집계되었습니다. 전년 동기 296명(266건) 대비 9명(3.0%) 감소했고, 건수는 12건(4.5%) 증가했습니다. 50인(억) 미만은 176명(176건)으로 21명(13.5%) 증가했습니다.
실무 포인트 50인 미만 사업장·소규모 현장은 사고가 늘어난 만큼 기본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다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법령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휴식 의무화 (7.17 시행) 확인 필요고용노동부
공식 제목: 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휴식 의무화, 7월 17일 시행
폭염작업 시 사업주의 보건조치를 정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2025년 7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체감온도 31도 이상 폭염작업 시 보건조치 사항이 명문화되었고, 33도 이상에서는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부여가 의무화되었습니다. 50인 미만 폭염 고위험 사업장에는 이동식에어컨, 제빙기 등 예방 장비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간 2025-07-17 시행
실무 포인트 작업장소의 체감온도를 측정·기록하고, 33도 이상일 때 휴식 부여 방식을 미리 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확인 필요 날짜는 KDI 게재일 기준(보도일 미확인)
점검폭염·질식 재해 고위험사업장 집중 점검 (7.9)고용노동부
공식 제목: 고용노동부, 혹서기 폭염 및 질식 재해 취약 고위험사업장 집중 점검
고용노동부가 7월 9일 제13차 현장점검의 날에 건설·조선·물류 등 폭염 고위험사업장을 중점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밀폐공간 질식 재해 예방 점검도 병행합니다. 제2차 추경 150억 원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에 이동식 에어컨·제빙기 등을 7월 말까지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간 2025-07-09
실무 포인트 폭염 조치와 함께 밀폐공간 작업 전 가스농도 측정·환기 절차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점검전지 제조 사업장 430여 곳 특별 현장점검 확인 필요고용노동부
공식 제목: 전지공장 화재사고 1년 후속 특별 현장점검, 호우·폭염 대응 점검도 병행
고용노동부가 6월 18일을 '특별 현장점검의 날'로 지정해 전국 전지 제조 사업장 430여 개소의 화재 고위험 시설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비상구·대피시설 유지관리, 대피훈련, 소화설비 설치, 위험물·가연물 안전보관 등을 확인합니다. 호우 취약 사업장 6,300여 개소, 폭염 취약 사업장 60,000여 개소 점검도 병행합니다.
기간 2025-06-18
실무 포인트 비상구·대피로 확보 상태와 대피훈련 실시 여부, 위험물 보관 상태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확인 필요 날짜는 KDI 게재일 기준(보도일 미확인)
점검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현장 점검 확인 필요고용노동부
공식 제목: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현장 점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제11차 현장점검의 날에 건설·조선·물류 등 폭염 고위험사업장의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했습니다. 6월 2일부터 3주간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자율 개선 기간'을 운영하고, 6월 23일부터는 본격 감독체계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기간 2025-06-02부터 3주간 자율 개선 기간
실무 포인트 물, 바람·그늘, 휴식, 보냉장구, 응급조치 5대 수칙의 준비 상태를 자체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확인 필요 날짜는 KDI 게재일 기준. 5대 수칙 항목은 같은 달 다른 보도자료(2025-06-25, KDI num=268017)에서 확인 · 본문은 KDI 게재 보도자료로 확인, 연결된 korea.kr 주소는 직접 열어 보지 못함
점검끼임 사고 고위험 사업장 집중점검 (5.28)고용노동부
공식 제목: 끼임 사고 고위험 사업장 안전관리 집중점검
고용노동부가 5월 28일 제10차 현장점검의 날에 끼임 사고가 잦은 제조업종의 유해·위험 기계·기구 보유 사업장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미인증 기계·기구, 안전인증·검사 기준 부적합 기계·기구, 방호장치 없이 사용하는 기계·기구 등을 확인합니다.
기간 2025-05-28
실무 포인트 보유 기계·기구의 안전인증·안전검사 유효 여부와 방호장치 부착 상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통계2025년 1분기 사고사망자 137명고용노동부
공식 제목: 2025년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잠정결과 발표
2025년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137명(129건)으로 잠정 집계되었습니다. 전년 동기 138명(136건) 대비 1명(0.7%), 7건(5.1%) 감소했습니다. 제조업과 기타업종은 감소했으나 건설업은 대형사고의 영향으로 증가했습니다.
실무 포인트 건설 현장은 화재·붕괴 등 대형사고 위험요인을 중심으로 작업계획과 안전조치를 재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점검전국 건설현장 집중점검 (4.23) 확인 필요고용노동부
공식 제목: 연이은 대형사고, 전국 건설현장 집중점검 실시
고용노동부가 4월 23일 제8차 현장점검의 날에 화재, 도로·터널 붕괴 등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건설현장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1억 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은 공단의 민간기술지도 사업과 연계해 집중 기술 지원을 합니다. 용접·용단 시 소화기 배치, 굴착작업 시 지반 상태 조사, 추락방호망 설치 등을 주요 안전수칙으로 안내했습니다.
기간 2025-04-23
실무 포인트 화기작업 시 소화기 배치와 굴착작업 전 지반 조사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 필요 날짜는 KDI 게재일 기준(보도일 미확인)
통계2024년 사고사망자 589명 확인 필요고용노동부
공식 제목: 2024년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잠정결과 발표
2024년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589명(553건)으로 잠정 집계되었습니다. 전년 598명(584건) 대비 9명(1.5%), 31건(5.3%) 감소했습니다. 화성 화재사고(23명 사망) 등 대형사고의 영향으로 사망자 수 감소 폭은 건수 감소 폭보다 작았습니다.
실무 포인트 화재·폭발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공정의 비상대응 체계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확인 필요 본문은 KDI 게재 보도자료로 확인, 연결된 korea.kr 주소는 직접 열어 보지 못함
지원사업2025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신청 확인 필요고용노동부
공식 제목: 재해 없는 사업장을 위해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중소규모 기업과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신청을 3월 4일부터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규모는 2024년 26,500개소에서 2025년 33,500개소로 확대되었습니다. 안전보건공단 누리집(kosha.or.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 2025-03-04부터 신청
실무 포인트 컨설팅이 필요한 사업장은 공단 누리집에서 신청 요건과 접수 현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 필요 날짜는 KDI 게재일 기준. 2025년 사업으로 현재 접수 여부는 확인하지 못함
점검해빙기·화재폭발 사고 예방 집중 점검고용노동부
공식 제목: 해빙기 사고 및 화재·폭발 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 점검
고용노동부가 제4차 현장점검의 날에 해빙기 사고와 화재·폭발 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해빙기에는 동결 지반이 녹으면서 굴착면과 흙막이 가시설의 붕괴 위험이 커집니다. 주요 위험요인과 사고사례, 안전수칙을 담은 「해빙기 건설현장 길잡이」도 배포했습니다.
실무 포인트 굴착면·흙막이 가시설의 변형 여부를 점검하고 「해빙기 건설현장 길잡이」를 교육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폭염 보건조치 안전보건규칙 입법예고 (1.23~3.4) 확인 필요고용노동부
공식 제목: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사항을 정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1.23.~3.4.)
고용노동부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사항을 정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월 23일부터 3월 4일까지 입법예고했습니다. 폭염 및 폭염작업 정의 신설, 온열질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폭염작업 시 예방 조치와 휴식시간 부여가 주요 내용입니다.
기간 2025-01-23 ~ 2025-03-04
실무 포인트 이 개정안은 이후 2025년 7월 17일 시행되었으므로, 현재 기준은 시행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 필요 날짜는 KDI 게재일 기준(보도일 미확인)
점검설 명절 대비 산재 취약 사업장 집중점검고용노동부
공식 제목: 설 명절 대비 산재 취약 사업장 집중점검
고용노동부가 제2차 현장점검의 날에 산업재해 고위험 사업장과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지붕·단부·개구부가 많은 건설 현장, 위험 기계·기구 보유 사업장, 화재·폭발·붕괴 위험 사업장을 중심으로 확인합니다.
실무 포인트 연휴 전후에는 추락·끼임 예방조치와 비상연락 체계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령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확인 필요고용노동부
공식 제목: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현장 수요에 맞게 쓸 수 있도록 바꾼다.
고용노동부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 개정안을 1월 21일 행정예고했습니다. 온열·한랭 질환 예방품목에 대한 사용 규정을 신설하고,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 비용 한도를 10%에서 20%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실무 포인트 건설 현장은 온열·한랭 질환 예방품목과 스마트 안전장비의 산안비 집행 가능 범위를 현행 고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 필요 행정예고 종료일과 최종 고시·시행일은 확인하지 못함
법령산안법 시행령 개정: 타워크레인 설치·해체기능사고용노동부
공식 제목: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인력 요건에 신설 ‘타워크레인 설치·해체기능사’ 포함한다
2025년 1월 21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고, 시행일은 2025년 1월 31일입니다. 국가기술자격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기능사' 보유자가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인력 요건에 포함되었습니다. 건강관리카드 업무의 민감정보 처리 대상 사무에 '건강진단 실시에 관한 사무'도 추가되었습니다.
기간 2025-01-31 시행
실무 포인트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을 맡길 때 업체의 인력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위험성평가시스템(KRAS 2.0) 공개 확인 필요고용노동부
공식 제목: 이제 위험성평가를 온라인과 모바일로 더 쉽고 간편하게!
고용노동부가 2025년 1월 2일 위험성평가시스템(KRAS 2.0)을 공개했습니다. 위험성 수준 3단계(상·중·하) 판단법, 체크리스트법 등을 제공하고, 스마트기기로 위험요인을 제보하거나 평가 결과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관리 기능도 제공합니다.
실무 포인트 위험성평가 서류 작업 부담이 큰 사업장은 시스템 활용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확인 필요 날짜는 KDI 게재일 기준. 시스템 접속 주소는 확인하지 못함
정책2025년부터 달라지는 산업안전보건 제도 확인 필요고용노동부
공식 제목: 고용노동부,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고용노동부가 2025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안내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 분야에는 폭염 등에 대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 명확화,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심사·관리 강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평균 19% 인상, 「산업재해근로자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이 포함되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건설 현장은 인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이 계상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 필요 항목별 시행일은 확인하지 못함
지원사업2025년도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모집 확인 필요고용노동부
공식 제목: 소규모 사업장은 공동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가 2025년도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모집 공고를 2024년 12월 20일부터 시작했습니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지역·업종별 협·단체를 통해 공동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에는 90여 개 협·단체 소속 공동안전관리자가 전국 3,600개 이상 사업장을 지원했습니다.
기간 2024-12-20부터 모집
실무 포인트 소속 협회·단체가 공동안전관리자 사업에 참여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확인 필요 모집 마감일은 확인하지 못함. 2025년 사업으로 현재 운영 여부 미확인
정책한파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 발표 (2024)고용노동부
공식 제목: 김문수 장관, 겨울철 대비 건설현장 안전점검 및 한파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 발표
고용노동부가 한파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수립해 내년 3월까지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야외작업 업종·직종 중심 관리, 고령자 등 민감군 건강관리 확대, 한랭질환 예방 기술지원과 지도·점검 강화가 중점입니다.
기간 2025년 3월까지
실무 포인트 옥외 작업자의 휴게시설 난방과 한랭질환 예방 수칙 교육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통계2024년 3분기(누적) 사고사망자 443명 확인 필요고용노동부
점검추석 명절 대비 산재 취약 사업장 집중점검고용노동부
공식 제목: 추석 명절 대비 산업재해 취약 사업장 안전관리 조치상황 집중점검
고용노동부가 9월 11일 제17차 현장점검의 날에 고위험 사업장과 중소규모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무리한 공기·납기 단축 현장, 화재·폭발 위험 사업장, 작업이 혼재된 현장을 중심으로 확인합니다. 추석 연휴(9월 14~18일)에는 위험상황신고실(1588-3088)을 운영합니다.
기간 2024-09-11
실무 포인트 연휴 전 공기·납기 압박으로 안전조치가 생략되지 않도록 작업계획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정책전지 공장화재 재발방지 대책 (4대 분야 37개 과제) 확인 필요행정안전부
공식 제목: 「전지 공장화재 재발방지 대책」 마련
2024년 6월 24일 화성 전지공장 화재를 계기로 정부가 「전지 공장화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제품 및 공장 관리기준 강화, 안전성 제고 및 기술개발, 화재 대피·대응체계 강화, 안전교육 및 관리 강화의 4대 분야 37개 개선과제로 구성됩니다.
실무 포인트 전지를 제조·보관·취급하는 사업장은 대피·대응체계와 안전교육 실시 현황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확인 필요 과제별 세부 내용·시행 시기는 확인하지 못함
통계2024년 2분기(누적) 사고사망자 296명 확인 필요고용노동부
공식 제목: 2024년 2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잠정결과 발표
2024년 2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296명(266건)으로 잠정 집계되었습니다. 전년 동기 289명(284건) 대비 7명(2.4%) 증가했고, 건수는 18건(6.3%) 감소했습니다. 화성 화재사고(23명 사망)가 사망자 수 증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실무 포인트 화재·폭발 위험 공정의 대피 경로와 비상대응 훈련 상태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확인 필요 본문은 KDI 게재 보도자료로 확인, 연결된 korea.kr 주소는 직접 열어 보지 못함
정책외국인 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 강화 대책 확인 필요고용노동부
공식 제목: 「외국인 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 강화 대책」
고용노동부가 중앙사고수습본부 3차 회의에서 「외국인 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격벽 설치·비상구 개선 등에 최대 1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위험성평가 사후 관리 강화와 인정 사업 개선도 포함되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외국인 근로자 안전교육 실시 현황과 비상구·대피시설 상태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확인 필요 지원사업의 세부 요건은 확인하지 못함
통계2024년 1분기 사고사망자 138명 확인 필요고용노동부
공식 제목: 2024년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잠정결과 발표
2024년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138명(136건)으로 잠정 집계되었습니다. 전년 동기 128명(124건) 대비 10명(7.8%), 12건(9.7%) 증가했습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64명, 제조업 31명, 기타업종 43명입니다.
실무 포인트 건설·제조 외 기타업종에서도 사고가 늘었으므로 업종과 무관하게 기본 안전조치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확인 필요 본문은 KDI 게재 보도자료로 확인, 연결된 korea.kr 주소는 직접 열어 보지 못함
자료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 안내 및 집중 점검고용노동부
공식 제목: 가스 농도측정과 환기! 치명적인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을 당부했습니다. 최근 10년간('14~'23년) 밀폐공간 질식사고는 174건 발생해 338명이 산업재해를 입었고 이 중 136명이 사망했습니다. 출입금지 조치, 위험성 교육, 유해가스 측정, 재해예방 장비 보유 여부를 중심으로 고위험사업장을 집중 점검합니다.
실무 포인트 밀폐공간 작업 전 가스 농도 측정과 환기, 출입금지 표지 부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책2024년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고용노동부
공식 제목: 폭염에 따른 열사병, 탈진 등 예방? 체감온도 확인과 물·그늘(바람)·휴식 3대 수칙 준수부터 시작합니다
고용노동부가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발표하고 9월까지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체감온도 31도를 넘으면 폭염 대비 조치가 필요하다고 안내했고, 실외는 물·그늘·휴식, 실내는 물·바람·휴식을 3대 수칙으로 제시했습니다. 폭염 단계별로 매시간 10분 이상 휴식, 14~17시 옥외작업 단축·중지를 권고했습니다.
기간 2024년 9월까지
실무 포인트 이 대책은 2024년 기준 권고이므로, 현재는 2025년 7월 17일 시행된 규칙 내용을 기준으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TBM의 안전보건 정기교육 시간 인정 지침 확인 필요고용노동부
공식 제목: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를 안전 교육시간으로 쉽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의 안전보건 정기교육 시간 인정에 관한 지침'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시달했습니다. 교육일지, 작업일지, 어플리케이션, 동영상 등 다양한 기록 방식을 인정할 방침입니다.
실무 포인트 TBM을 정기교육 시간으로 인정받으려면 실시 내용을 일지·영상 등으로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확인 필요 인정 시간 한도 등 지침 세부 기준은 확인하지 못함
통계2023년 사고사망자 598명 확인 필요고용노동부
공식 제목: 2023년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잠정결과 발표
2023년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598명(584건)으로 잠정 집계되었습니다. 전년 644명(611건) 대비 46명(7.1%), 27건(4.4%) 감소했습니다. 사고사망자 수가 처음으로 500명대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연도별 추이 비교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확인 필요 보도일은 본문의 '3.7.(목)' 표기 기준(KDI 게재일은 2024-03-08)
정책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과 산업안전 대진단 확인 필요고용노동부
공식 제목: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 사상 최초의 산업안전 대진단으로 총력 지원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50인 미만 기업(5~49인, 83.7만개소)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추진 기간은 1월 29일부터 4월 말까지입니다.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중소제조업체 안전장비 바우처 지원 등도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기간 2024-01-29 ~ 2024년 4월 말
실무 포인트 5~49인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여부를 자체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확인 필요 확대 적용일(2024.1.27.)은 이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함
조건에 맞는 소식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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