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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시행령·시행규칙·안전보건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공식 제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요약

고용노동부가 7월 14일 세 개의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고용노동부공고 제2026-362호·제363호·제364호). 개정 내용은 첨부 파일에 있어 SafePlum은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입법예고 내용은 공포·시행 때 확정됩니다.

실무 포인트

입법예고 단계이므로 지금 바뀌는 의무는 없습니다. 개정 내용은 공고 첨부 파일에서 확인하세요.

확인 필요 개정 내용·의견제출 기한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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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발표를 SafePlum이 요약한 참고 콘텐츠입니다. 숫자·기간·대상은 공식 출처 원문이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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