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5 브리핑
산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공포 전 · 시행 예정
10월 1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고용노동부가 밝혔습니다. 공포 전이며, 조문 번호와 시행일은 공포문으로 확정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 발표·공포일
- 2026.10.01
- 사건·기준일
- 2026.10.01
- 기관
- 고용노동부
- 공식 제목
- (참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사의 역할 강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시행일
- 공포 전 — 보도참고자료 기준 위원회·신고포상금은 공포 3개월 후, 작업중지 확대·과징금은 공포 6개월 후, 안전인증 면제 확대는 공포한 날
고용노동부 보도참고자료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안전한일터위원회 설치, 작업중지 범위 확대,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사업장에 대한 사업 등록 말소 요청 근거와 과징금(영업이익 5% 이내), 신고포상금 도입, 안전인증 면제 범위 확대가 들어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지금 바꿔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공포되면 SafePlum 법령 페이지의 '시행 예정'에 조문과 시행일을 올리겠습니다. 작업중지 요청을 받았을 때의 사내 접수·판단·기록 절차는 미리 점검해 둘 만합니다.
공식 출처 고용노동부 보도참고자료(정책브리핑) ↗
12월 8일부터 '근로감독관' → '노동감독관' (산안법 제6조·제23조·제155조~제157조·제175조)
- 발표·공포일
- 2026.04.07
- 사건·기준일
- 2026.12.08
- 기관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식 제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6. 12. 8.] [법률 제21534호, 2026. 4. 7., 타법개정]
- 시행일
- 2026.12.08
이미 공포된 타법개정으로 2026년 12월 8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의 '근로감독관'이 '노동감독관'으로 바뀝니다. 제10장 제목과 제155조 제목도 함께 바뀝니다.
실무 포인트사내 규정·서식·교육자료에 '근로감독관' 표기가 있으면 시행일에 맞춰 고칠 목록을 만들어 두세요.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법 연혁 ↗
이번 주 챙길 일
확인 필요 자동으로 작성해 게시한 브리핑입니다. 사실 확인이 끝나지 않았으니 공식 출처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SafePlum이 공식 원문을 요약한 참고 콘텐츠입니다. 원문을 옮겨 싣지 않으며, 숫자·조문·시행일은 공식 출처 원문이 우선합니다. 국회 통과안·입법예고 내용은 공포·시행 때 확정됩니다. 확인일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