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이거 써도 될까?
"마스크", "안전화", "신호수", "에어컨"처럼 사려는 물건이나 비용을 입력하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 기준으로 사용 가능 여부와 근거 조항을 보여 줍니다. 산안비로 안 되는 항목이 「건설기술 진흥법」 안전관리비로 처리되는 경우도 함께 알려 드립니다. 계상액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산기에서 구하세요.
이렇게 판단합니다
- 산업재해 예방이 목적인가? — 제7조제1항 1~9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찾습니다.
- 사용할 수 없는 경우인가? — 공사원가의 다른 경비 항목, 다른 법령의 의무, 재해예방 외 목적이 섞인 물건, 환경관리·민원·수방대비 목적이면 쓸 수 없습니다(제2항). 다만 스마트 안전장비·소화기·감염병 예방용품·AED 등 일부는 예외입니다.
- 한도가 있는가? — 스마트 안전장비 20%, 본사 전담조직 5%, 위험성평가 결정 사항 15%, 관리감독자 수당은 임금의 10% 이내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vs 건설기술 진흥법 안전관리비
이름이 비슷해 자주 혼동하는 두 비용입니다. 산안비로 쓸 수 없는 교통 신호수·계측·안전점검·주변 피해방지 비용은 대부분 건진법 안전관리비 항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