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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업장, 어디까지 적용될까? — 산안법·중처법 적용범위 판정

업종과 상시근로자 수(건설업은 공사금액)를 넣으면 공통 의무부터 안전보건관리체제 선임, 위원회·규정·이사회 보고·안전보건 현황 공시, 도급,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적용 · 조건부 · 확인 필요 · 적용 제외 네 단계로 보여 주고, 항목마다 근거 조문을 붙입니다.

빠른 입력

상시근로자 수가 헷갈리면 상시근로자 수 계산기로 먼저 구하세요. 업종명이 별표마다 조금씩 달라서, 아래에서 표마다 해당 행을 직접 고를 수 있습니다.

표마다 적용할 업종 행 확인·변경

이 결과는 입력조건과 현행 법령 데이터를 이용한 자가진단 결과이며, 최종 판단은 관할 행정기관의 해석과 처분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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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판정인원기준·선임방법
    안전관리자 자격 (시행령 별표 4)
      보건관리자 자격 (시행령 별표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