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3 브리핑
재해조사보고서 117건 추가 공개 — 재판 중 사건도 단계적 공개 예정
10월 6일 이후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와 입법·행정예고를 확인했습니다. 새 입법예고는 없었고, 산업안전 실무와 직접 관련된 공식 발표 한 건을 정리했습니다.
중대재해 재해조사보고서 117건 추가 공개
- 발표·공포일
- 2026.10.07
- 기관
- 고용노동부
- 공식 제목
- 재해 예방의 핵심 참고자료 「재해조사보고서」 117건 추가 공개
- 시행일
- 해당 없음(자료 공개)
고용노동부가 2023년에 발생해 판결이 확정된 중대재해 사건의 재해조사보고서 117건을 홈페이지에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재해조사보고서는 중대재해가 났을 때 안전보건공단이나 관계 전문가가 사고 경위·원인·재발 방지 대책을 조사해 쓰는 문서로, 업종·규모·지역·재해유형으로 검색할 수 있고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노동부는 앞으로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기소돼 재판 중인 사건의 보고서도 단계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실무 포인트같은 업종·같은 작업에서 난 사고의 보고서를 찾아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우리 사업장 위험성평가의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대책에 반영해 보세요. 정기 안전교육 사례 자료로도 쓸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
이번 주 챙길 일
확인 필요 자동으로 작성해 게시한 브리핑입니다. 사실 확인이 끝나지 않았으니 공식 출처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SafePlum이 공식 원문을 요약한 참고 콘텐츠입니다. 원문을 옮겨 싣지 않으며, 숫자·조문·시행일은 공식 출처 원문이 우선합니다. 국회 통과안·입법예고 내용은 공포·시행 때 확정됩니다. 확인일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