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고용노동부가 2026년 상반기에 형이 확정·통보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37곳을 관보(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475호)와 노동부 누리집에 공표했습니다. 노동부는 2023년 9월부터 반기마다 이런 사업장을 공표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공표된 81곳에서 가장 많이 위반한 조항은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에 대한 점검(75곳, 92.6%,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3호)이었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수행을 위한 조치(62곳, 76.5%, 같은 조 제5호)가 뒤를 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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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 포인트 | 위험성평가 등으로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절차가 실제로 돌아가는지, 경영책임자가 이를 점검했는지 기록을 확인하세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의 업무 수행을 평가·관리한 근거도 함께 챙겨 두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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