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안전 브리핑/입법예고

입법예고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신고하면 포상금 —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요약

2026년 10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법 위반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새로 들어갔습니다. 공포 후 3개월이 지나면 시행됩니다.

기간

공포 후 3개월 (2026-10-25 현재 공포 전)

실무 포인트

사내 위험 제보 창구(QR·메신저·제안함)를 만들고, 받은 제보를 기록·조치·회신하는 흐름 정하기

공식 출처 원문 ↗해설 전문목록으로

공식 발표를 SafePlum이 요약한 참고 콘텐츠입니다. 숫자·기간·대상은 공식 출처 원문이 우선합니다.

같은 분류 소식 ·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