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3명 이상 사망하면 과징금 — 영업이익 5% 이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1년 동안 3명 이상의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면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됩니다.

공포 후 6개월 (2026-10-25 현재 공포 전) — 시행 뒤 발생한 사망부터 셈

사업장·현장별 사망·중상 재해와 감독·시정명령 이력을 회사 단위로 한곳에 모아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