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예방 지원금 부정수급, 조사 전 자진신고·반환하면 추가 환수 면제

무엇이 바뀌나

왜 바뀌나

보조·지원 취소 사유를 숨기는 일을 줄이고 스스로 바로잡도록 유도하려는 개정입니다.

핵심 포인트

• 입법예고 기간: 10월 1일 ~ 11월 10일
• 조건: 조사 전 자진신고 + 전액 반환
• 효과: 추가 환수 면제

현장에서 준비할 것

1.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등 산재예방 지원을 받았다면 지원 조건(사용 기간·용도 유지)을 다시 확인
2. 의견이 있으면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11월 10일까지 제출

자주 묻는 질문

Q. 의견은 어디에 내나요?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 또는 고용노동부에 입법예고 기간 안에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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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 예정 법령 한눈에 보기

출처

• 법제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466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