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산업안전감독관 — 근로자대표가 추천하면 위촉 '의무', 감독에도 참여

무엇이 바뀌나

왜 바뀌나

현장을 잘 아는 근로자가 감독과 예방 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려는 개정입니다. 작업중지 요구권 확대 개정안에서도 명예감독관이 요구 주체로 들어갔습니다.

핵심 포인트

• 추천 → 위촉 의무
• 근로감독 때 참여
• 불리한 처우 금지
• 사용자 측은 해촉 사유

현장에서 준비할 것

1. 근로자대표와 명예감독관 추천 여부 협의
2. 명예감독관의 순회 점검·위험성평가 참여 일정을 연간 계획에 넣기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에 명예감독관 활동 보고 안건 두기

자주 묻는 질문

Q. 사업장마다 꼭 둬야 하나요?

법은 근로자대표가 추천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도록 정했습니다. 추천이 없으면 위촉 의무도 생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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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 위험성평가서 작성기

출처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2026.7.21.)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안전보건법 제·개정이유(법률 제21374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