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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8일부터 '근로감독관' → '노동감독관' (산안법 제6조·제23조·제155조~제157조·제175조)

공식 제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6. 12. 8.] [법률 제21534호, 2026. 4. 7., 타법개정]

요약

이미 공포된 타법개정으로 2026년 12월 8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의 '근로감독관'이 '노동감독관'으로 바뀝니다. 제10장 제목과 제155조 제목도 함께 바뀝니다.

실무 포인트

사내 규정·서식·교육자료에 '근로감독관' 표기가 있으면 시행일에 맞춰 고칠 목록을 만들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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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발표를 SafePlum이 요약한 참고 콘텐츠입니다. 숫자·기간·대상은 공식 출처 원문이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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