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19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1. 안전보건 행사 후 참석자(근로자 및 관계자)에게 음료수를 제공하였는데 안전관리비로 인정이 가능한지2. 안전순찰차량의 범위에 오토바이, 자전거도 포함이 되는지3. 계상된 안전관리비가 1천만원인데, 목적 외 사용으로 1백만 원(인건비 50만원,안 전시설비 50만원)을 삭감당했는데 안전관리비 사용금액은
A고용노동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2-15호, 2002. 7. 22)별표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에 의하면 안전보건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 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1. 귀질의의 음료가 안전보건 행사 후 그 일환으로 현장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지급되었다면 그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하며, 2. 동별 표 항목 4(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순찰차량에서“차량”은 현장에서 안전 순찰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차량을 총칭하는 것으로 귀질의의 오토바이 및 자전거 등도 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량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사료됨3.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일부를 목적 외로 사용하였을 경우 이를 시정하여 원상회복을 해야 할 것임.그렇지 아니하고 목적 외로 사용한 금액을 뺀 나머지 안전관리비(귀질의의 경우 900만원)를 향후에 사용하는 안전관리 비로 보고 집행할 수는 있으나, 이러할 경우 목적 외 사용 행위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에 처해지고 또한 목적 외로 사용한 금액 귀질의의 100만원)은 발주자가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음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