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30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1.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와 관련하여 “건설공사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는 파견사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건설공사 현장 내에서의 모든 업무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는지 여부 2. 건설 현장에서 안전반장(안전보조원), 리프트 카 운전원 이 용역회사와 계약을 맺고 근무하고 있을 때 이를 파견근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및 용역계약 금액 일체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지출 가능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1.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라 함은 토목공사 ㆍ 건축공사 ㆍ산업설비공사 ㆍ조경 공사 및 환경설비 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ㆍ 유지ㆍ보수하는 공사,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직접 이들 작업에 종사하는 업무를 말하며, 리프트 운전 및 안전보조원의 업무가 이러한 업무에 해당된다면 동법상 파견이 금지됨2. 그러나,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와는 별개로 안전보조원(안전 반장), 리프트 운전원 등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1-22호, 2001. 2. 2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이 사실이라면 동업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