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0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설계 10%, 구매 60%, 공사 30% 정도의 비율을 가진 Turnkey 계약을 진행할 경우 안전관리비계상을 위한 총공사금액에 설계비용, 구매비용도 포함시켜야 하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시총공사금액이라 함은 공사도급 계약서상의 공사 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 그 시가 환산액 포함)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공사의 시공과 관련되는 제비용이 이에 포함됨Turnkey 계약공사의 경우 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을 위한 공사금액은 공사 원가계산서상의 총공사 구성원가상의 비목 등을 검토하여 공사비에 포함되지않으나 구매비용의 경우는 동금액 중 공사 수행을 위해 발주자가 제공해주는 재료에 해당하는 부분은 공사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