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질의 요지
일시/간헐적 작업에 해당하여 안전보건 협의체를 구성하지 않았는데, 작업과정에서 해당 일수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 대하여 질의
A고용노동부 회답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도급인 및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운영하여야 합니다. 단, 30일 이내에 종료되는 일시적 작업,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간헐적 작업에 해당할 경우 협의체 구성운영을제외하고 있습니다.
- 작업일이 30일 이내에 종료되는지 여부는 반드시 최초 계약 체결 시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부득이한 사유로 작업일수가 일시간헐적 작업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부터 협의체를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작업일수가 예상기간보다 연장된 사유에 대해 기록보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특정 일자를 정하여 협의체를 운영하여 예정된 일자에 작업이 이미 종료되는 등 협의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협의체 일정조정을 통해 작업이 있는 기간에 해당 협의체가 운영될 수 있도록하여야 합니다.
○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간헐적 작업에 대하여 연간의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 법령 상 정해진 바는 없으나,지속되는 단위작업이라면 연도의 구분과 관계없이 해당 단위작업 의 총 작업일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30일 이내에 종료되는 작업을 일시적 작업의 경우 공휴일 여부와는 관계없이 실제 작업시작일과 종료일 기준으로 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