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0.31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1. 인건비에서의 신호수, 보조원, 관리감독자수당 그리고 시설 비중 안전시설원 인건비를 사용한 후 이와 관련하여 증빙서류를 작성할 때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2. 그리고 안전 순찰차량 유지비, 수리비, 보험료에서 실제 중고차를 현장에서 구매하여 안전 담당의 집 주소를 현장 주소로 변경하여 안전 담당 차량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숙소 생활로 출퇴근 없고 순수히 순찰차량으로만 사용하고 있으나 자동차(프라이드)의 등록이 안전 담당자 개인 이름으로 되어 있어 현재로선 기름값만 사용하고 있는데 기름값, 보험료, 수리비 사용이 안 되는지, 별개로 수리는 어느 선까지 가능한지
A고용노동부 회답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에 의거 신호수, 보조원, 안 전시설 설치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그 정산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실 및 인건비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작업일보, 임금 지급 내역서 등)를 구비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2. 동별 표 항목 4(안전진단비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자용 순찰차량에 대한비용은 개인 소유 차량이라 할지라도 안전순찰에 사용하는 동안의 유류비, 소모품 교환비, 수리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개인 소유 차량에 대한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없는 바, 동차량이 안전 순찰차량임을 입증(회사 명의의 차량등록, 차량 운행일지 등)할 수 있을 경우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