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완제품(Article)의 물질안전보건자료 적용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른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의미는 다음과 같음

○ “화학물질”은 원소 및 원소 간의 화학반응에 의하여 생성된 물질을 의미하고

○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는 화학물질의 주성분에 부형제, 용제, 안정제 등을 첨가하여 제조한 제품을 의미함노동부 고시제2009-68호 제3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고형화된 완제품”은 우선 법 제41조에 따른 위 “화학물질을 함유하는 제제”의 범위 내에서 해석 되어야 하는 바, 이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성형완제품(Article)”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서“화학물질을 함유하는 제제” 중에서 고체 상태로 가공된 화학제품을 의미하며, 입자(particle), 펠릿(pellet) 등의 형태로 가공된 중간 제품이 주로 해당 됨한편, “성형완제품”은 제조과정에서 형성된 특정한 형태 · 기능 ·용도가 최종 사용까지 유지되는 제품을 의미하며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는 일반적으로 다른 제품을 만들기 위한 원료로서 사용되는 등 추가적인 가공과정을 거치는 화학제품이므로 “성형완제품”은 이에 해당되지 않음“성형완제품”은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에 포함되지 않으며, 결국 법 제41조에 따른 물질 안전보건자료 작성 ㆍ비치 및 경고 표시가 불필요하다고 사료됨따라서 문의하신 A사의 자동차 배기가스 저감 촉매 제품은 추가적인 가공과정이 없이 그대로 자동차 머플러에 장착되는 “성형완제품”이므로 법 제41조에 따른“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물질 안전보건 자료 및 경고 표시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