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23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 사건경위
○ A사는 ○○의원으로부터 내부수리공사를 도급받아 칸막이벽 철거작업을 △△△에게 350만원에 하도급을 주었고, △△△은 철거작업을 위하여 ’99. 7. 6일에 3명, 7. 7일에 5명, 7. 8일에 4명을 고용하여 철거작업중 7. 7일 벽체가 붕괴되어 근로자 갑이 부상을 당한 재해임.
※ 재해자 갑은 재해당일인 ’99. 7. 7일 고용되어 작업시작후 3시간만에 재해를 당함.
□ 질의
○ 상기 사고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적용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상시근로자수의 산정방법(상시근로자수 산정을 위한 “사업기간내”의 의미)(갑설)：상시근로자수라 함은 일정사업기간내의 고용자 연인원수를 일정사업기간내의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누어 얻는 수를 의미하므로 위 공사의 경우 공사기간이 3일, 동 공사기간동안 채용한 근로자수가 12명, 상시근로자수는 4명으로 산업안전보건법(제23조) 적용제외 사업장임.(을설)：상시근로자 산정방법은 갑설과 동일하나 일정사업기간내라 함은 근로자의 실익이 있는 기간으로 재직기간을 의미하는 것임. 즉 재해자는 공사기간 3일중 재해당일인 1일만 근로하였고, 당시 근로자수가 5명이므로 상시근로자수는 5명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사업장임.(병설)：상시근로자 산정방법은 갑설과 동일하나 일정사업기간내라 함은 공사시작일로부터 재해당일까지의 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공사시작일인 ’99. 7. 6일부터 재해일인 ’99. 7. 7일까지 2일간 8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였으므로 상시근로자수가 4명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제외 사업장임.
A고용노동부 회답
○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관련 상시근로자수 판단기준(근기 1455-15721, ’75.10.30)』중 2. 근로자수가 수시로 변동하는 사업 또는 계절사업, 건설공사 등에 있어서는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평균개념을 사용하여 판단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 사업기간내에 관한 해석은 근로자의 보호법익과 관련하여 해석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며, 귀 질의내용처럼 일정기간동안의 유기사업기간을 가진 사업에 있어서 산업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개개인의 입사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사업기간의 위험도를 따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사료됨.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시작일부터 재해발생일까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