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법 기준 해석
2009.11.13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보호구가 최초 검정 합격 이후 제품의 원료, 생산 방식, 형식 등 일체의 변경 또는 개조 없이 그대로 제조되었으나’09년 방호장치 ㆍ보호구 특별점검 결과 한국산업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성능시험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법 제34조의 4제1항 제2호의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법 제34조의 4제1항 제2호에서 ‘개조된 경우’라 함은 제품별 안전인증의 개념에서 최초 안전인증을 받을 당시의 제품 성능을 유지하지 못하고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안전 인증 기준(성능기준)에 미달되는 경우를 뜻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