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서식·자료/별표 제33호

법정 기준표(별표)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별표 제33호

과징금의 부과기준

기본 정보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번호
별표 제33호
분류
법정 기준표(별표)
주제
평가·진단·행정
관련 조문
제111조

근거 조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1조(과징금의 부과기준) 원문 ↗

법 제160조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3과 같다.

조문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일 2026-09-30. 이 별표를 직접 언급한 문장은 표시했습니다.

같은 주제의 서식·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