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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기준표(별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별표 제26호

행정처분기준

기본 정보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번호
별표 제26호
분류
법정 기준표(별표)
주제
평가·진단·행정
관련 조문
제240조

근거 조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40조(지정취소ㆍ업무정지 등의 기준) 원문 ↗

① 법 제163조제2항에 따른 지정 등의 취소 또는 업무 등의 정지 기준은 별표 2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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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63조제2항에 따른 지정 등의 취소 또는 업무 등의 정지 기준은 별표 26과 같다.

②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처분의 상대방의 고의ㆍ과실 여부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조문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일 2026-09-30. 이 별표를 직접 언급한 문장은 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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