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관리시설공단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여부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6조에 따라 일정한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며, 종류 ㆍ 규모에 따라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수와 선임 방법은 동법 시행령별 표3과 별표 5에 각각 규정하고 있는 바, 2. 시설공단의 주된 사업내용이 공영주차장 관리운영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운수업 중 여행 알선,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의 주차장 운영업에 해당되어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일 때에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3. 다만, 시설공단 및 각 주차장의 선임대상 여부는 아래의 구체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장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할 것임.

○ 하나의 사업장이냐 아니냐 하는 구분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나, 비록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할지라도 각 주차장에 근무하는 인력의 규모가 작고, 조직의 관련성(회계, 인사 등), 사무능력(명의의 독립성 등)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독립성이 없고 (기관의 독립성 판단 시 별도의 사업자 등록번호 존재 여부를 그 근거로 할 수도 있음). 시설공단과의 거리를 감안할 때 인근에 위치하여 안전ㆍ보건관리상 별도 사업장으로 취급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 각 주차장들이 독립성이 없다 하더라도 원거리에 있어 안전ㆍ보건관리상 별도의 사업장으로 취급하는 것이 합리적일 경우에는 시설공단과 분리하여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

○ 그러나 각 주차장들이 조직적 관련, 사무능력, 규모 등을 감안할 때각 주차장이 독립성을 갖추었다고 본다면 주차장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