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 현장에서 실제로 물어본 질문과 고용노동부의 회신을 모은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https://safeplum.com/laws/qa/
· 낱말로 검색하면 제목과 질의 요지에서 찾아 강조해 줍니다
· 선임·교육·도급·건설·화학물질 등 주제별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 '현행법 기준만'을 체크하면 2020년 1월 전부개정 이후 회신만 봅니다
· 각 글에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바로 갈 수 있습니다
꼭 알아 둘 점: 질의회시는 부처가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판단은 아닙니다. 2020년 1월 16일 전 회신은 조문 번호가 지금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은 현행 법령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부처 1차 해석」(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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