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04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3개사가 지분율에 의하여 공동으로 시공, 운영, 관리하는 고속도로 현장임. 공동 수급 운영지침 협약서 중산재건은 지분율에 비례하여 각 사별로 배분일을 정 하였으며 사고 발생 시 배분일 의 회사가 산재처리토록 명기함. 사고 발생 시 공동 수급사 가 운영지침 협약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적 효력이 있는지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1 건설업체 산업재해 발생률 산정기준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계약을 체결하여 공동 이행 방식으로 수행하는 공사의 경우 당해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자 수는 공동수급업체의 출자비율에 따라 재해자 수는 분배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2001. 1. 1 이후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공동협약서의 내용에 상관없이 참여업체 간의 지분율에 따라 분배하게 됨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