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사업장내 건설공사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한계 여부

1. 시공중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재해와 관련하여 재해 원인, 작업 상황, 작업지시, 작업장소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그에 대한 이행의무가 있는 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지울 수 있음. 예를 들어 귀사가 보유한 크레인 등 장비를 사용 하여 시공업체가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크레인에 대한 과부하 방지장치 등 방호조치는 귀사에게 있고, 크레인을 이용한 작업 과정 등의 안전관리는 시공 업체에 있다고 사료됨2. 동일한 장소에서 원수급인의 근로자와 하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 시 원수급인에게 당해 장소에서 안전보건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규정은 귀사가 조선업으로서 발주자의 지위에서 건설공사로 도급을 준 경우 라면이 조항은 해당되지 아니함3.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 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 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일정한 산재예방 조치를 하여야 하는 바, 동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이라 함은 도급사업주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도급사업주가‘본래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당연히 수행되어야 할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사업이면 충분함4. 생산설비의 유지, 개ㆍ보수 작업은 본연의 사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불가분의 작업으로 도급사업주의 사업 범위에 포함됨으로 도급사업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따라서, 귀사는 안전보건협의체 구성ㆍ 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합동 안전보건점검, 위험 장소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조치 등을 이행하여야 함